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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06집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75 - 1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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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시민자치를 절차주의적 관점에서 철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는 홀로주체이기고자 하는 이질적 개인, 곧 타자성을 가진 타자들이 만남과 소통 그리고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연대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해야할 시민자치를 〈이질적 타자와의 만남, 소통, 그리고 투쟁을 통한 연대의 과정〉으로 규정한다. 필자는 먼저 인간과 자치, 현대사회와 시민자치의 내적 관계를 서술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절차 주의를 재규정할 것이다. 필자는 특히 절차주의가 출발과 결과의 정의에 의존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근거를 밝힐 것이다. 나아가 롤즈와 하버마스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절차뿐만 아니라 출발과 결과의 공정한 정의를 위해 어떤 절차주의 패러다임이 적합한지를 논의할 것이다. 이로부터 필자는 서로주체성과 탈주체성의 틈사이에서 정당화된 절차주의가 시민자치에 적합한 모텔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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