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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봉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65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63 - 95 (33page)
DOI
10.15299/jk.2017.11.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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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의 확산 이후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권리보장이나 공생의 방안 등이 지역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의 유입과 유출을 관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이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공생의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이다. 이글은 외국인주민의 정치참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가와사키시가 2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가 당초 어떤 목적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의를 확인한다. 나아가 지난 20년간의 운영 성과를 두 가지 관점, 즉 ‘권리’로서의 정치참가와 ‘관리’로서의 행정참가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구성이나 정책 기조 등 외국인주민을 둘러싼 내·외적 상황변화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일본에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의 정치참가를 돕는 회의체를 두고 있지만, 가와사키의 사례는 최초의 조례에 근거한 설립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운영성과의 시계열적 변화를 읽어내기에도 적절하며, 분석결과가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한국의 지자체에 미치는 시사점 또한 크다고 여겨진다.
#가와사키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외국인주민 #정치참가 #재일코리안 #Kawasaki #Representative Assembly for Foreign Residents #Foreign Residents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Residents in Japan

목차

〈국문초록〉
1. 시작하면서
2. 〈대표자회의〉 설립의 배경과 의의
3. 〈대표자회의〉의 성격과 운영실태 분석
4. ‘권리’와 ‘관리’의 관점에서의 평가: 성과와 한계
5.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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