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의 활성화정책을 통해 본 한국 여성의 사회적 시민권 : 국제비교를 통한 접근 :국제비교를 통한 접근

김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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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인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7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73 - 3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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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사회적 시민권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로서 한부모 여성의 활성화정책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성인노동자모델에 입각한 활성화정책은 전통적 사회부조에 대한 개혁과 활성화조치를 수반하였는데, 이는 한부모 여성의 복지의존 근절과 경제적 자활을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여성을 양육자로 규정하여 탈상품화를 추구해온 전통적 복지국가와 ‘남성-생계부양자/여성-양육자모델’(이하 ‘여성양육자모델’)을 재편하기 위한 복지개혁의 일환이다. 공급중시 경제학과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한부모 여성의 활성화정책은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여성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유급노동에 대한 참여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엄벌적 수단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족구성권과 무급 보살핌노동의 측면에서 한부모 여성의 활성화정책이 여성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변화를 함축하는 까닭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주요 변수는 자활관련의무를 위한 ‘복지조건부’, 저임금-시간제 노동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인 ‘노동유인’, 그리고 빠른 노동시장 진입에 역점을 두는 ‘취업촉진’ 등 3가지 요소를 통해 설정하였다. 분석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소속 10개국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한부모 여성의 활성화정도가 가장 낮아, 여성양육자모델에 가까웠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사적가부장제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어, ‘잔여적 여성양육자모델’에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시민권을 모색하는데서 활성화정책에 대한 검토와 한부모 여성의 기초수급자 자격 및 복지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o Activation policy and single mother entitlements on social assistance as a attempt for exploring women’s social citizenship in South Korea. Activation policy, based on Adult Worker model, which has entailed reforms to classical social assistance, setting out eradication of single mother’s welfare dependence and their economic sufficiency as explicit objective. This is a part of welfare reforms for transforming classic welfare state and male breadwinner/female carer model which has pursued de-commodification to their own labour power through defining woman as carer. This approach for activating those on welfare, based on Supply Side Economics and New Public Management, has defined women as laborer in the entitlements to social assistance provisions and actively utilizes compulsion and economic incentive for reinforcing their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ies to paid work. From women’s right to form independent household without the risk of poverty and the viewpoint of unpaid care, This policy packages is why it implies transform to women’s social citizenship.
The framework for analyzing this is set up in three dimension, such as ‘welfare conditionality’ to impose work-related requirements, ‘work incentive’for financial awards, and ‘work-first’ orienting rapid entry into labor market. The analysis countries are ten of OECD member including South Korea. As a result, It suggested that South Korea is close to ‘male-breadwinner/female-carer model’ because of the lowest level of activating those on welfare. But this model was assessed ‘residual’ in that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Social Assistance in korea, has been nested elements of ‘private patriarchy’, such as provisions concerning parents obligation to support their daughter who is single mother,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of father to those caring his biological children.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necessity to social dialogue on the strengthen of single mother entitlements to social assistance and the expansion of welfare for her own child in seeking women’s social citizenship in South Kore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남성생계부양자/여성양육자 모델 #보살핌노동 #복지의존 #성인노동자모델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Male-breadwinner/Female-carer Model #Care Work #Welfare Dependence #Adult Work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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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인

소속기관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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