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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제3보험에서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Ⅲ. 제3보험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의 범위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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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96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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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13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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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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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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