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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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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1월 10~11일 양일간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라는 주제로 21개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됨.
- 이번 정상회의는 ‘디지털 시대 혁신성장, 포용성, 지속가능한 고용’,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역내 무역·투자 및 연계성의 새로운 동력’을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하였고, 세계경제의 흐름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과 포용적 성장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장이 되었음.
▶ 포용적 성장은 2017년도 APEC의 4대 핵심의제 중 하나이자 모든 회원국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주제로, 이번 정상선언문 부속서 형태로 ‘경제, 금융, 사회 분야의 포용적 성장 증진 행동의제(Action Plan of Economic Financial and Social Inclusion)’가 채택됨.
- 우리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사람 중심 경제’가 APEC 주요 의제이자 Post-2020 비전의 핵심인 ‘포용적 성장’과 결을 같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방향에서 수립 및 이행 중인 한국 정책이 APEC 향후 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정상선언문을 통해 APEC이 자유무역투자를 추구함으로써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 회원국이 공감하였고, 오랜 논의 끝에 ‘다자무역체제 지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APEC의 주요 목표인 역내 경제통합 및 보고르 골 추진은 변함없이 계속될 전망임.
- 다만 정상선언문 가운데 ‘정당한 무역구제조치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한 점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무역구제조치는 보호무역조치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FTAAP 실현을 위한 ‘리마선언 행동계획’이 이번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APEC 차원의 역내 경제통합의 추동력이 약화되었음을 시사함.
▶ 2018년 APEC의 주제가 ‘포용적 기회 창조, 디지털 미래의 수용’으로 설정되면서, 내년 APEC 회의는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포용성 증진 방안의 모색에 중점을 둘 전망임.
- 디지털화의 혜택 활용과 교육, 훈련, 보육 기회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생태계 개발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으로 끌어내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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