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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곽성일 박은빈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8권 제9호
발행연도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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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은 디지털 경제를 통해 역내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핵심주제를 ‘포용적 기회 창조, 디지털 미래의 수용(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으로 설정함. - 디지털 경제는 생산성 향상, 혁신을 통한 구조개혁 촉진,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참여 강화,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을 통해 APEC 무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디지털 경제는 APEC Post-2020 비전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여 APEC의 주요 목적인 시장접근성을 개선할 전망임. ▶ 개발도상 회원국 중 일부는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노동력 대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등의 위협으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디지털 인프라의 차이에서 비롯한 국별 개발격차뿐만 아니라 고소득층과 취약계층 사이의 정보격차가 소득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디지털 혁명이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네트워크 보안사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강화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사이에서 균형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함. ▶ APEC 내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관련 어젠다 제안이나 사업 참여가 거의 없어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을 발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높은 수준의 물리적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의 디지털 경제 이슈에만 집중되어 있어, APEC 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제안사업이 거의 없음. - 디지털 경제가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규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적정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함. ▶ APEC은 Post-2020 비전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도상 회원국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 뒤처진 국가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을 고려해야 함. - OECD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2013년에 마련하고 디지털 경제 관련 다수사업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APEC은 OECD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산업 측면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해야 함. - APEC은 FTAAP 역량강화사업(CBNI)과 동일한 형태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지역에 디지털 역량강화 센터 설립 혹은 워크숍 개최를 통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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