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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9권 제2호(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31 - 2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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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대통령 선거에서의 보육정책 공약 내용 분석 : 18대, 19대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이윤진 GRI 연구논총 2017.08 학술저널
정당별 보육정책의 변화와 향후 과제 : 18대, 19대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이윤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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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가장 핫 한 이슈는 보육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 정책의 한 축인 보육정책은 지난 18대 대선 때에도 현재만큼은 아니었으나 30-40대 여성을 공략하기 위한 주요 이슈였으며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는 온 국민들의 관심사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고용불안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단순히 보육정책만으로는 현실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18대 대선과 이번 19대 대선 주요 후보 보육공약의 내용 및 특징을 통해 보육 정책의 변화된 모습과 여전히 이수가 되고 있는 내용, 변화된 내용 등의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난 정권 보육 정책의 한계와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다. 연구 결과 한국 보육정책은 무상보육이라는 거대한 전환을 이룬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보육정책의 철학적 가치가 분명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약 내용 비교 분석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강조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한 정책의 한계까지 함께 분석함으로서 다양한 관점의 정책적 기초자료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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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육 정책 관련 선거공약 분석
Ⅲ. 연구방법
Ⅳ. 보육 공약 비교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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