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복숙 (경북보건대학교 보건복지학과) 정우열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5권 제55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2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Sabatier의 옹호모형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우리나라 무상보육 정책이 국가책임 강화정책으로 바뀌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본다. 연구의 범위는 2013년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한 시점에서부터 보육의 공공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2021년까지로 설정하고,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정책의 태동에서 정책산출까지 전반적인 과정과 그 속에서 어떠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옹호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보육정책 변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 외적변수에서 법적 구조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둘째, 사회적 가치와 구조는 저출생과 가구 구성의 변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되면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었다. 셋째, 역동적 외적변수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아동수당 지급 등 포용적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보육 기관의 비리 척결 등 보육환경 개선 등이다. 넷째, 지배집단의 변화 및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영향 요소는 지방선거와 총선 결과에 따른 집권 여당의 영향력 증대이다. 다섯째, 정치지도자의 외적환경 변수, 특히 정치흐름이 보육정책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옹호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보육정책을 분석한 사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정책변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보육정책 #보육정책변동 #옹호모형 #다중흐름모형 #보육의 공공성 강화 #Childcare policy #Change of child care policy #Advocacy Model #Multiple Streams Model #Strengthening publicness of Child car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