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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선숙 (경북대)
저널정보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19집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5 - 66 (32page)
DOI
10.23908/JSPS.2017.12.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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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에 촛불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결정적 계기였음은 부인되기 힘든 사실이다. 그 파급 효과와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자면 두 사건은 아직 미완료이며 아마도 2022년 현 정부의 종료시까지 그러할 것이다. 이 글은 두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고찰로서 나는 두 사건이 우리와 제19대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메시지를 단순히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것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헌정질서의 기본을 복원하라는 것이다. 이 글은 먼저 헌재 결정에 나타난 세월호 당시 박전 대통령의 ‘불성실’을 조명할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의 공직수행상의 성실의무위반을 파면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재 결정문은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을 곳곳에서 증언한다. 성실성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에 무관하게 칭송되는 기본적 미덕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결부되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세월호 사건 당시 소위 ‘사라진 7시간’은 박 전 대통령이 그 직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했다. 촛불집회의 탄핵 구호는 그 불성실함에 대한 정당한 비난이었다. 두 번째로 이 글은 촛불집회와 탄핵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가지는 현실적 의의를 보수와 진보의 수렴 가능성 및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의 재조직화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나는 흄의 경우를 통해 보수가 제대로 보수이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에서인가에서는 새로움의 요소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연대의식의 지속적 전개와 국가 권력의 새로운 방향 설정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보수 #진보 #촛불집회 #탄핵심판 #성실의무 #Conservatism #Progressivism #Candlelight Vigils #Impeachment Trial #Duty of Honesty

목차

요약문
1. 서언
2. 시발점 : 불성실의 악덕
3. 지향점 : 연대와 재건
4.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니스벳 R / 1997 /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 문학과 지성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막스 베버 / 2002 / 탈주술화 과정과 근대: 학문, 종교, 정치 / 나남출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선숙 / 2010 / 흄의 정의론 연구 -재산권 규칙의 정립과 관련한 묵계(Convention)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1 (4) : 359 ~ 38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선숙 / 2012 / 법, 규범성, 그리고 규칙 준수의 동기에 대한 관행론적 이해 / 법철학연구 15 (3) : 41 ~ 74 dbpia [단행본] - 울리히 벡 / 2000 /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 새물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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