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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69 - 1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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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적실성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현행 선거제도인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낮은 비례성에 의해 정치적 대표성, 참여성 그리고 수직적 책임성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주의 완화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는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와 더불어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대안적인 선거제도로서 전국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적 현실에 적실성을 갖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의 향상을 통해 정치적 대표성, 참여성 그리고 수직적 책임성을 높이고, 인물과 지역에 기초한 경쟁이 아닌 정당에 기초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책임정당정치의 제도화에 기여할 것이다.
#국민주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성 #지역주의 #중대선거구제 #popular sovereignty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proportionality #regionalism #multimember district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논의
Ⅲ.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논의
Ⅳ. 국민주권시대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과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원택 / 2005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인간사랑 [서울]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만흠 / 2011 / 지역균열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개편: 개편 논란과 새로운 대안 / 한국정치연구 20 (1) : 236 ~ 25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래 / 2009 / 한국의 혼합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변화 연구 / Oughtopia (오토피아) 24 (1) : 171 ~ 20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태 / 2011 / 지역정당구조와 중대선거구제 / 미래정치연구 1 (1) : 113 ~ 135 dbpia [단행본] - 김왕식 / 2006 / 한국의 선거 V / 오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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