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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해광 (전남대)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03 - 1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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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의 의미와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5년부터 시작된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772명의 정규직화는 2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우선 공공부문 간접고용 종사자들을 공공기관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뒤, 2년의 기간제 근로자과정을 거쳐 최종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게 된다. 이 연구는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 772명을 대상으로 서베이 리서치를 통해 전환이 가져온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직접고용 전환이 가져온 효과를 크게 경제적 효과, 문화적 효과, 인정효과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 임금 상승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는 반면, 복지 혜택의 적용에 따른 간접적 임금상승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정규직 전환으로 기대되는 문화적 효과, 즉 여가시간의 증가와 문화 향유의 확대는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인정 효과는 매우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셀 호네트의 인정 투쟁 개념에 의거하여 본다면, 현재의 정규직화 방식이 완전한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전환은 개인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모욕받은 상처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 어떤 이유에 앞서, 그리고 비록 다소 부족한 방식일지라도, 비정규직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인정 효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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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비정규직과 인정 투쟁, 인정 효과
Ⅲ.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Ⅳ. 연구 대상과 방법
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 노동 상황의 차이와 만족도
Ⅵ. 정규직 전환과 인정투쟁 : 경제적 효과, 문화적 효과, 인정 효과의 비교
Ⅶ.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전망과 불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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