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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숙 (국방부)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5 - 69 (35page)
DOI
10.33528/kjma.2017.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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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협상 지렛대로 한미군사훈련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한미군사훈련이 협상이슈로 부각되었던 1990년대 초 남북한의 팀스피리트훈련 협상제안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핵 위협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훈을 얻고자 한다.
1990년대 초 제기된 팀스피리트훈련 제안내용을 ‘남북한 협상제안 평가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협상제안의 진정성, 공평성, 이행성이 모두 결여되어 남북한 협상제안은 실현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 협상제안을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 군사협상과 군사도발을 병행함으로써 초래된 결과였다. .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고강도 도발로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위협이 더 가중되더라도 ‘체제 유지’라는 북한의 협상제안의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남북한 한미군사훈련 협상제안 분석기준
Ⅲ.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한 남북한 기본입장
Ⅳ. 팀스피리트훈련 협상제안 분석
Ⅴ. 협상제안 분석결과의 교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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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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