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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여성 자영업자가 실업과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공정책의 관심은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에 집중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복지국가모델의 정책 논리의 잔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별과 종사상 지위별 사회적 위험 수준을 탐색해 보고, 여성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과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정책논리와의 연관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국복지패널자료(9차)를 사용해 평균비교분석과 순서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성별과 종사상 지위별로 사회적 위험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남녀 간 그리고, 자영업자와 정규직 임금근로자 간 사회적 위험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이 사회적 위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보다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핵심 근로자를 위주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정책논리가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에 여전히 잔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Method
4. Analysis results
5. Discussion and conclusion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종순 / 2015 /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질성과 사회적 위험대응의 계층 간 차이 / 사회복지정책 42 (1) : 239 ~ 264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종순 / 2016 / Self-Employed Women’s Social Risks and Difference in Risk Responses by Labor Market Status / 여성경제연구 13 (2) : 159 ~ 181
[단행본] - Annink, A. / 2015 / Work-family conflict among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across Europe / Social Indicators Research : 1 ~ 23
[학술지(정기간행물)] - Aspalter, C. / 2006 /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5 : 290 ~ 301
[학술지(정기간행물)] - Budig, M. J. / 2006 / Intersections on the road to self-employment: Gender, family and occupational class / Social Forces 84 (4) : 2223 ~ 2239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종순 / 2016 / Self-Employed Women’s Social Risks and Difference in Risk Responses by Labor Market Status / 여성경제연구 13 (2) : 159 ~ 181
[단행본] - Annink, A. / 2015 / Work-family conflict among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across Europe / Social Indicators Research : 1 ~ 23
[학술지(정기간행물)] - Aspalter, C. / 2006 /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5 : 290 ~ 301
[학술지(정기간행물)] - Budig, M. J. / 2006 / Intersections on the road to self-employment: Gender, family and occupational class / Social Forces 84 (4) : 2223 ~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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