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노사관계 : 노사갈등 이슈와 서구 노조들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노사갈등 이슈와 서구 노조들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이병훈

4차 산업혁명과 노사관계 : 노사갈등 이슈와 서구 노조들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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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abor Relations - Labor-management Conflict Issues and Union Strategies in Western Advanced Countries -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2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29 - 4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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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노사관계 : 노사갈등 이슈와 서구 노조들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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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거대한 변동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이 노사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갈등이슈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예상 이슈로는 (1) 기술대체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직무재배치 및 숙련재교육의 실시여부, 기계-작업자 상호관계의 설정방식, 그리고 노동강도 협상과 작업장수준의 노동자율성 보장, (2) 플랫폼매개 노동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법제화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규제입법 방식,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업안전망과 소득보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직무훈련 정책 지원, (4) 작업감시 규제와 노동자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법, (5) 디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여부와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 그리고 불안정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서구 노동조합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상반된 대응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노조들의 경우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파급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정책협의와 노사간의 단체교섭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형성’전략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면, 영미권의 노동조합들은 우버 등의 플랫폼매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대변과 노조 조직화를 위해 전통적인 ‘보호’투쟁의 운동방식을 적용해오고 있다. 서구 노조들의 대응사례를 잘 참조하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간에 다양한 수준의 정책협의와 노조의 정책‘형성’ 전략이 적극 강구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및 업종별 정책협의 그리고 사업장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칠 수 있는 예상 폐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ymbolizing the explosive innov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labor relations and produce a lot of contested issues. The labor-management issues, crea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as follows: (1) employment restructuring, job re-allocation, and skill-reformation, driven by the technological displacement, resetting of worker-machine relationship, and negotiation on labor intensity and autonomy, (2) the legislation of i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digital dependent self-employed, derived from the proliferation of platform-mediated labor, and the statutory recognition of their ‘workerness’, (3) unemployment safety net, income guarantee, and skill formation assistance for precarious workeforce, (4) the protection of worker privacy from workplace surveillance, (5) protecting labor rights of the digital dependent self-employed and prcarious workers and guaranteeing their unioniz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comparing how labor unions in Western countries have respond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German unions have showed a strategic approach of policy formation toward digital technological innovations by effectively building and utilizing diverse channel of social dialogue and collective bargaining, while those in the US and UK have adopted the traditional approach of organizing and protesting in attempting to protect the interest of platform-mediated workers (i.e. Uber drivers). In light of the best practice demonstrated by German unions, it is necessary to build the process of productive policy consultation among three parties- the government, employers, and labor unions – at multi levels (i.e. workplace, sectoral and national levels), in order to prevent the destructive damage as well as labor-managementconfrotation, caused by digital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such policy consultation procesess, moreover, the inclusive and integrated approach is required to tackle with diverse problems, derived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a holistic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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