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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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3 - 1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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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읍･면･동의 복지허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읍･면･동의 복지허브 전환을 종속변수로 하고 복지수요 요인, 정부역량 요인, 단체장 요인, 환경 및 기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종속변수의 측정방법에 따라 회귀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전환 읍･면･동 수에는 노령인구 비율, 저소득자 비율, 행정능력, 재정능력, 단체장의 성별, 소득수준, 지역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환 읍･면･동 비율에는 저소득자 비율, 행정능력, 재정능력, 단체장의 성별, 지역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환 인구 비율 모형에서는 저소득자 비율, 행정능력, 재정능력, 단체장의 성별, 지역규모, 단체유형이 통계적의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전문 인력 충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단체장이 여성인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허브 전환율 저조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복지허브 #정책도입 #영향요인 #음이항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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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Frances S. Berry / 2010 /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한국정책학회보 19 (4) : 75 ~ 11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진 / 2011 / 반복적 정책도입과 확산에 관한 경험 분석 연구 : 서울시 자치구의 반복적 지역축제 도입 사례 / 서울도시연구 12 (3) : 67 ~ 89

[단행본] - 김병준 / 2015 / 지방자치론(제2수정판)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궁근 / 1994 / 정책혁신으로서 행정정보공개조례 채택 / 한국정치학회보 28 (1) : 101 ~ 12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상석 / 2010 /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19 (4) : 273 ~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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