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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세훈 (국토연구원) 조만석 (국토연구원) 송지은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4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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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건변화) 지방중소도시는 저출산·고령화, 글로벌화, 인구감소 및 도심공동화, 생활권 확대, 주변지역과의 교류 증가 등 여건변화를 맞음
[2] (유형화) 40개 지방중소도시를 인구규모, 산업구조, 인구변동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 지역거점도시, 산업도시, 소도시로 구분 가능
[3] (기능분화) 일부 제조업 중심도시 및 입지적 우위를 가진 도시는 성장하는 반면, 지역거점도시는 정체되어 있고, 소도시는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4] (생활권의 확대) 모든 유형에서 생활권이 확대되고 주변지역으로 통근ㆍ통학이 늘어나는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음
[5] (도심침체) 많은 지방중소도시가 인구 감소 경향에도 불구하고 시가지의 외연확장, 핵심시설의 분산으로 도심 공동화 심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지방중소도시의 여건변화]
지방중소도시는 저출산·고령화, 글로벌화의 여건변화를 맞고 있음
중소도시에 대한 새로운 개념 설정과 유형별 정책 추진 필요
[2. 지방중소도시 유형화]
지방중소도시를 인구규모, 산업구조, 인구변동을 기준으로 유형화
지역거점도시, 산업도시, 소도시의 3개 유형 도출
[3.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특성 및 사례]
지방중소도시는 유형별로 인구, 주변지역과의 관계, 산업구조, 재정자립도, 공간구조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
지방중소도시 사례조사: 목포시와 공주시
지방중소도시 실태 종합
[4.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정책 재정립의 필요성]
기존의 국토정책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방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향후 지방중소도시 지원정책은 도시별 특성을 반영하고, 대도시권의 형성과 인구감소라는 트렌드에 대응하여 구축 필요
[5.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계협력 활성화와 도심기능 강화를 핵심전략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보완전략으로 추진
지방중소도시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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