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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변필성 (국토연구원) 차은혜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80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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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중소도시는 그간 국토정책의 주변부에 위치
-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법령상 또는 공식적 정의가 없을 정도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함
-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지방중소도시 육성을 제안했지만 구체적 실천방안이 미흡했고,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지방중소도시와 주변 시·군 간 연계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기초지자체 자율 편성사업은 대도시와 농산어촌·낙후지역에만 초점을 맞춤
[2] 지방중소도시는 인구변화, 고령화, 재정력, 소득, 일자리 수 변화의 측면에서 열악
- 지방중소도시의 열악함은 수도권 중소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현저하게 나타나며, 인구감소, 경제 저성장에 따라 지방중소도시가 인구, 일자리 수 등 자체의 내부속성을 향상시키기는 용이하지 않음
[3] 인구감소, 경제 저성장에 대응하여 관계적 속성에 기초한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추진할 필요
- 도시의 관계적 속성은 다른 도시와의 흐름 및 상호작용에 근거하는데, 특정 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와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도 포괄함
-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도시발전은 도시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호보완 관계에 근거하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시킴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지방중소도시 정책동향]
지방중소도시는 법령상 또는 공식적 정의가 없을 정도로 국토정책의 주변부에 위치
[2. 지방중소도시의 실태]
지방중소도시는 인구변화, 고령화, 재정력, 소득, 일자리 수 변화의 측면에서 열악
[3. 지방중소도시 발전방향]
인구감소, 경제 저성장에 대응하여 내부속성보다는 관계적 속성(relational properties)에 기초한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추진할 필요
도시의 관계적 속성은 다른 도시와의 흐름 및 상호작용에 근거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도시발전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근거하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
[4. 정책적 지향점]
국가 정책은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장소(geographically networked places)의 창출을, 궁극적으로는 전국 도시체계의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함
도시 간 연계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과정에서 형성되는 공유자원인 네트워크의 유지·관리체계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필요함
국가는 도시 간 연계협력의 현 수준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가 구득 가능할 수 있도록 분석 지표 및 기법 개발을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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