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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은 계약의 구속력에서 출발한다. 계약에 구속력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에게는 계약을 준수할 유인이 없어지고, 계약에 따른 급부가 원만하게 실현되리라는 기대가 훼손되어, 거래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주 간의 의결권구속계약`의 구속력은 눈에 띄게 약하다. 의결권구속계약이 위반을 앞두고 있는 경우, 많지 않은 하급심 판결례들은 의결권행사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다. 곧 강제이행을 구하려면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의결권 행사가 시의성과 시급성을 특징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구제수단으로서 강제이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본고의 Ⅱ에서는 계약의 구속력과 효율성의 관계를 살피고, Ⅲ에서는 계약 위반의 구제수단으로서 특정이행·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사이의 비교에 관한 캘러브레시·멜라메드와 율렌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IV에서는 의결권구속계약이 가치의 변동이 큰 폐쇄회사에서 주로 체결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결권구속계약에서 강제이행이 법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된다는 주장을 거래비용의 관점에서의 분석과 게임 나무적 표현을 통하여 입증해 보였다. 이로써, 주주 간의 의결권구속계약의 구속력이 너무 약하게 인정되며, 이것이 거래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본고는 비단 주주 간 계약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의결권구속계약에서 의결권행사가 처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경제학적 시각에서 의결권구속계약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계약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음미해 보며, 오늘날 계약법의 일반적인 유용성과 타당성까지를 입증해 보인 의의가 있다. 또 한편으로 본고에서는 `게임 나무적 표현`이라는 새로운 법경제학적 연구방법론을 제시해 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주주 간의 의결권구속계약`의 구속력은 눈에 띄게 약하다. 의결권구속계약이 위반을 앞두고 있는 경우, 많지 않은 하급심 판결례들은 의결권행사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다. 곧 강제이행을 구하려면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의결권 행사가 시의성과 시급성을 특징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구제수단으로서 강제이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본고의 Ⅱ에서는 계약의 구속력과 효율성의 관계를 살피고, Ⅲ에서는 계약 위반의 구제수단으로서 특정이행·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사이의 비교에 관한 캘러브레시·멜라메드와 율렌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IV에서는 의결권구속계약이 가치의 변동이 큰 폐쇄회사에서 주로 체결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결권구속계약에서 강제이행이 법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된다는 주장을 거래비용의 관점에서의 분석과 게임 나무적 표현을 통하여 입증해 보였다. 이로써, 주주 간의 의결권구속계약의 구속력이 너무 약하게 인정되며, 이것이 거래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본고는 비단 주주 간 계약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의결권구속계약에서 의결권행사가 처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경제학적 시각에서 의결권구속계약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계약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음미해 보며, 오늘날 계약법의 일반적인 유용성과 타당성까지를 입증해 보인 의의가 있다. 또 한편으로 본고에서는 `게임 나무적 표현`이라는 새로운 법경제학적 연구방법론을 제시해 본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계약의 구속력과 효율적 계약 위반 이론
Ⅲ.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간의 효율성 비교
Ⅳ. 의결권구속계약에 대한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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