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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5 - 165 (11page)
DOI
10.18703/silj.2017.12.2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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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해 5도 수역의 영해
2. 미군정 법령의 법적 성격
3. 난민인정의 요건
4. 양심적 병역 거부(부정)
5.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의 집회
6.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의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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