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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선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한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성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석호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393 - 1,4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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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4차 산업혁명 관련 유인수단 및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검토
강선준 ,  오정미 ,  안성진 외 1명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11 학술대회자료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수단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검토
강선준 ,  원유형 ,  박한준 외 2명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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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 개혁을 통한 창의적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었으나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규제 개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

목차

논문 요약
Ⅰ. 서
Ⅱ. 4차 산업혁명 규제수단의 분석
Ⅲ.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의 패러다임의 변화
Ⅳ. 4차산업혁명 규제수단 발전방향·제언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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