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view on the analysi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duction measur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ang, Sun Joon; Oh, Jeong MI; Seungjin Ahn; Kim, Tae Min

Policy review on the analysi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duction measur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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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관련 유인수단 및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검토

Type: Proceeding

Author: Kang, Sun Joon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Oh, Jeong MI (한국외국어대학교) Seungjin Ahn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im, Tae Min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Journal: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ublished: 2017.11

Pages: 1,413 - 1,42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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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view on the analysi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duction measur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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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Policy review on the analysi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duction measur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ang , Sun Joon , Oh and others 4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11 Proceeding

Policy review on the analysi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egulatory measur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강선준 , 원유형 , 박한준 and others 2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11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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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선도적인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UBS(2016)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에서 세계 25위라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차지한 한국은 더욱 정확한 방향과 전략적인 수단으로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유인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하여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유인수단 중 기업투자관련 세제혜택, 입법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유인수단 #법제도의 정비 #융합플랫폼 #민관 동반자 관계 구축

논문 요약
Ⅰ. 서
Ⅱ. 4차 산업혁명 유인수단
Ⅲ. 4차 산업혁명 유인수단 발전방향·제언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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