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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5 - 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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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보는 지역개발의 물리적, 행정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상(Sam Sang) 정책을 채택하였다. 삼상정책은 라오스 정보의 분산정책으로써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지역개발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분산정책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실정을 보다 잘 알기 때문에 농촌개발의 효과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분산정책은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 연구는 라오스에서 2012~2015에 걸쳐 시행된 시범사업을 정치, 행정, 재정적 분산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라오스의 분산정책은 실질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분산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지방정부의 제한된 인적 자본이나 재원적 한계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분산화 #농촌개발 #라오스 #정치적 분산 #행정적 분산 #재정적 분산 #Decentralization #Rural development #Lao PDR

목차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Strategy for Implementation of Laos“s Rural Development Programmes
4. Conclusion and Suggestions
RE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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