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개발 허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병대 ,  문희선

환경정책

2019 .12

통합환경관리법상 허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김동균

환경법연구

2020 .01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 유형과 특성분석: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조형석

지방행정연구

2021 .01

허가특허연계제도 강해

신혜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개발행위허가제도상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허강무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6 .09

증권집관련집단소송 허가절차 개선방안 :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전영준

기업지배구조연구

2016 .06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의미와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허가취소의 문제점

정훈

국가법연구

2021 .01

건축허가의 토지공법적 검토와 과제

정해영

토지공법연구

2025 .02

[정책이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강경남

지식재산정책

2015 .03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용성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김종보 ,  박건우

행정법연구

2021 .03

개발행위허가제도상의 쟁점과 개선방안 (抄)

김광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6 .09

2023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이명희 ,  김혁준 ,  임효정

정책연구

2023 .11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혁준

IP Focus

2024 .08

한·중·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비교 검토

정수연

IP Focus

2022 .1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법제 및 판례의 동향

임두리

법과정책

2020 .01

건축허가의 절차 및 법적 쟁점 검토

김재광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6 .12

건축물관리법과 해체공사에 대한 규율의 발전 - 건축물관리법의 제·개정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

장재윤

건설법연구

2022 .09

먹는샘물 사업의 지역경제효과 분석모형 개발 - 제주 삼다수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고태호 ,  김보람 ,  김세일

한국지역경제연구

2022 .08

도로 지하도상가에 대한 법적 규율 - 기부채납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 방식을 중심으로 -

황창용

원광법학

2020 .01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장애요인 토지 인허가에 따른 법제도적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이정수 ,  김재혁 ,  이응균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