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T 분야별 국가 R&D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변화

박창일; 서호준

doi:10.22558/jieb.2018.02.31.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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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일 (계명대학교) 서호준 (신용보증기금)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93 - 325 (33page)

DOI: 10.22558/jieb.2018.02.31.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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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6T 분야별 국가 R&D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변화

박창일 , 서호준 산업경제연구 2018.02 학술저널

2017

6T 분야별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변화

박창일 , 서호준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7.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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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R&D지원사업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기반 구축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우주항공기술(S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등 첨단기술 산업분야인 6T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DEA모형을 통해 2010-2014년 5개년 기간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test)을 통해 6T 분야별 효율성 점수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맘퀴스트(Malmquist) 생산성지수법을 통해 5개년 기간동안의 생산성 변화추세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6T 세부사업의 효율성 평균은 2010년 이후 하락세로 나타났다가, 2013년에 크게 상승하였으며, 2014년에는 소폭 하락하여 2010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법을 통해 생산성변화 추세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75개 6T분야의 생산성은 2011-2012년 기간 중에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생산기술의 변화가 생산성 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6T 분야별 효율성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BT분야와 ST분야의 효율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생산성이 향상되었던 2011-2012년 기간 동안의 정책지원 및 기술 환경 · 역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둘째,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BT·ST분야에 대한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CT분야에 대한 지원규모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 CT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성과평가 기준으로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국가 R&D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과분석을 위해 외부의 객관적 · 전문가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the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6T - information technology(IT), biology techlonogy(BT), nano technology(NT), space technology(ST), environment technology(ET), culture technology(CT) - of a five year-period of 2010-2014 by DEA model, in the sense that the national R&D projects are directly supporting the foundation of future growth, and verified the efficiency score differences by 6T sector by Mann-Whitney test. Also productivity trends were identified during the five years period by Malmquist productivity te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 average efficiency of a detailed 6T business was found to have declined since 2010, and significantly rose in 2013, and showed a slight decline in 2014 which close to 2010 levels.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identified the productivity trend by Malmquist productivity test, the productivity of 75 sector of 6T has been dramatically improved during 2011-2012, and changes in production technology was estimated to be the main cause of increased productivity. The efficiency of each 6T sector has existed a difference – efficiency of BT and ST sector were analyzed to be lower than other sector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benchmarking is needed in 2011-2012 – when total productivity was enhanced - by analyzing policy assistance, technical environment, and capability. Second, the efforts of efficiency enhancement in BT · ST sector is required which showed the low efficiency. Third, an intensive support in CT sector is necessary because the support scale on the CT field i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e other areas.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fficiency on the basi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Fifth, the study by external objective expert should be actively encouraged for the purpose of accurate performance analysis of national R&D support programs.

#국가연구개발사업 #6T분야 #효율성 #생산성 추이 #맨-휘트니 검정 #national R& #D project #6T sector #efficiency #productivity trend #Mann-Whitney tes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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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병서 / 2009 / SPSS 17.0 사회과학 통계분석 / 한나래아카데미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승호 / 2016 / 중국 지역별 R&D효율성 분석(2008-2013) / 동북아경제연구 28 (1) : 137 ~ 169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지혜 / 2014 / 국가R&D사업 효율성 분석의 개선 방법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37 (3) : 82 ~ 88

[기타자료] - 과학기술부 / 2001 / 과학기술기본계획 2002-2006

[인터넷자원] -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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