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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1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49 - 310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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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당이득법은 입법연혁상으로나 학설상으로나 독일 부당이득법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고, 그러한 사정이 근래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때문에 독일 부당이득법을 하나의 외국법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추적 · 관찰하는 작업은 드물었다. 이 글에서는 부당이득에 관한 독일 및 같은 독일법권(獨逸法圈)으로 분류되곤 하는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판례와 학설, 입법의 전개를 추적 · 관찰함으로써 독일 부당이득이론의 우리 법 해석 · 운용에 대한 영향을 상대화하고, 우리 부당이득법이 장차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입법론과 해석론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Unmittelbarkeit der Vermögensverschiebung #Trennungstheorie #Zuweisungsgehalt #Actio in rem verso #Gewinnhaftung #Subsidiariät der Bereicherung #Obligationenrecht 2020직접적 재산이전 #분리설(유형론) #할당내용 #전용물소권 #초과수익반환 #부당이득의 보충성 #채무법 2020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 부당이득법
Ⅲ. 오스트리아 · 스위스 부당이득법
Ⅳ. 우리 민법에의 시사(示唆)
〈참고문헌〉[자료와 주석서 제외]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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