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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17 - 1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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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의 성과로써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일이 없고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비율을 다루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면서 니트 비율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니트(NEET)비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존연구를 토대로 GINI 계수, 국내총생산(GDP),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을 고려하였고, 새로운 요인으로 청소년정책추진체계(청소년정책 담당 전담 기구)를 고려했다. 니트(NEET)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결합을 확인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Fuzzy Set Qualitative Analysis)을 활용하였고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높은 NEET비율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 모델1(~사회복지지출*~GDP)과 모델2(~GDP*GINI)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낮은 NEET비율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을 분석하여, 모델1과 모델2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한 결과, 모델a(~사회복지지출*~GDP*~GINI)와 모델b(정책추진체계*~GDP*GINI)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NEET비율을 줄이기 위해 사회 불평등 수준을 낮추거나 혹은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의 유형을 행정 부처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에 초점을 두고, 국내 NEET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행정부처 이름에 청소년 명칭을 포함하고 행정부처의 업무에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정책추진체계 #OECD #국제비교 #정책 성과 #니트(NEET) #퍼지셋(Fuzzy-set) 질적비교분석 #youth policy promotion system #international comparison #policy performanc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fuzzy set #qualitative analysi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영배 / 2004 / 현대 일본 청소년 정책에 관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청소년학연구 11 (2) : 163 ~ 183 google schola [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 / 2012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문교부 직제(대통령령 제10769호, 1982.3.20., 일부개정)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정부조직법(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정부조직법(법률 제3688호, 1983.12.30., 일부개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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