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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태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3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25 - 27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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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란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말하는데, 여기서 블록체인이란 거래정보가 기록된 블록이 암호화되어 다음 블록에 순차적으로 기록됨으로써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러한 기술이 집약된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 중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개인대 개인(P2P; peer-to-peer) 간에 이용될 목적으로 암호체계에 기초해 설계되어,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정화폐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잘 되어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통한 소비자보호 및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관련유망산업 육성에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특히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부처 간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논의를 참조한다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금전 또는 화폐, 자산, 증권, 상품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거래에는 여러 가지 장점 및 단점이 공존하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고, 그 결과 분산화를 추구하는 공적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을 제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관련 신규 규제를 섣불리 도입하기 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혁신을 장려하고 권장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시점에서의 금융당국의 역할은 이와 같은 실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이슈 및 부작용을 검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되, 암호화폐 관련업체들이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 또는 도박이라고 단정함으로써 극단적인 법적 규제를 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법적ㆍ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가상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사회적ㆍ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가상화폐거래업자들은 투자와 투기 사이를 오가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자정노력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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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블록체인의 원리와 활용 –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운영구조
Ⅲ. 외국의 규제 및 입법 현황
Ⅳ. 가상화폐(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 미국에서의 비트코인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Ⅴ.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고려사항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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