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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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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223 - 2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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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발생과 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재정위기의 개념, 발생요인, 발생상황 및 그 관리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 나라 지방재정위기의 발생 형태 및 그 가능성과 관리방법의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의 예에서 볼 때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재정압력, 재정위기, 재정파산의 단계로 진행되며 재정위기의 발생은 내외적 다양한 복합 요인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상황은 재정압력의 상황으로 이것이 보다 진전될 경우 재정위기의 발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지방재정관리는 재정압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조기경보체제의 기능이 미약하나마 운영되고 있지만, 재정위기가 발생한 후의 관리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며 재정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 지방재정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과 계정위기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재정위기관리제도의 마련을 검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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