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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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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91 - 1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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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7

사회투자정책과 국가재정운영 과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논집 2007.08 학술저널
사회투자정책과 국가재정 운영 과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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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ll-established social infrastructure is one of the key factors for the sustainable national growth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system. In this paper, I tried to seek for alternative fiscal perspective and fiscal policy agendas with social investment policy by contrast with those of the traditional welfare policy. First of all, optimal investment approach should be introduced in social investment area with the performance and market responsibilities. In meso-level, balancing perspectives in the allocating fiscal resources process also are important agenda; for example, balance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 restructuring the resource allocating weight among welfare programs ; balancing the fiscal burden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etc. Finally, I suggested the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social fiscal policy.
#fiscal priorities #performance management #social fiscal policy #social invest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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