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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5 - 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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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recent reform in the fiscal equalization system on the tax efforts of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The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among districts performed by both the property tax sharing the ordinary control grant has a very complex structure. With regard to the inducement of local tax efforts, the tax sharing has a negative incentive effect on the local tax effort by lowering the marginal benefit of local tax effort while the ordinary control grant has both negative and positive effect on the local tax effort. Thus, current equalization system does not seem to provide the autonomous districts with the right information on their fiscal decision. Even if the autonomous districts has a perfect information on the incentive structure, the fiscal equalization system itself may fail to induce the efficient level of local tax efforts.
#Fiscal equalization #Tax effort #Tax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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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창 / 2008 / 수평적 형평화 기금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Ⅱ) / 대한지리학회지 43 (6) : 914 ~ 937 dbpia 2. [단행본] - 김정훈 / 1999 / 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정훈 / 2001 /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성린 / 2007 / 바람직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 개선방안: 재산세 공동과세 보완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12 (3) : 59 ~ 8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재원 / 1997 / 보통교부세 기준세율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 한국행정학보 31 (1) : 23 ~ 38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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