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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주평 (숭실대학교) 이원철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第29卷 第3號(通卷 第250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00 - 213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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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도심형 주파수 공동사용 서비스인 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에 대한 최근의 법제도 개정 추진현황 및 영국의 주파수 공동사용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pectrum sharing)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3.8~4.2 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공동사용 도입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다계층 사용자 구조를 갖는 주파수 공동사용 서비스 체계에서의 무선국 면허 부여 방식, 지역적 주파수 할당 방식, 적용가능 서비스 종류에 대한 최근의 논의사항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국내에서의 주파수 공동사용 도입 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사용 후보채널 선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무선국 면허제도 도입방안을 비롯하여, 인센티브 경매 도입방안, 주파수 공동사용 적용가능 서비스에 대해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주파수 공동사용 분류체계
Ⅲ. 주요국의 주파수 공동사용 법제도 추진현황
Ⅳ. 국내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도입방안
Ⅴ.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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