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과 적용

변희섭; 연권흠;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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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희섭 (한림대학교) 연권흠 (세종기술경제연구소) 김기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제32권 제1호(통권 제28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 - 3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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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경제성에 입각한 시장 중심의 관리 체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공용통신을 제외한 대부분 용도의 주파수에 대해 심사할당이 이루어져 경제성을 인식하기 위한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용도별 주파수의 경제성 평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평가 대안으로 경매, 이익 접근, 벤치마크 접근, 기회비용 접근, 생산함수 접근 등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방식은 경쟁적 수요, 제공 서비스의 수, 과거 이용대가 부과 사례, 주파수 활용 이외의 대안 등 용도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파수의 경제성 평가를 객관화․체계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Radio Spectrum Policy #Market-Based Management #Economic Value #Evaluation Methodology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H. Byun / 2020 /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radio spectrums for fixed and satellite services / Korea Com- munications Agency

Minister of Science and ICT / 2019 / A complex spectrum utilization scheme is incorporated into a licensing system / Press Releases

H. Byun / 2017 / A study on the methodology for estimating economic value of radio spectrums for regional wireless service / Korea Communications Agency

I. Jeong / 2011 / Status and issues of spectrum auctions

DotEcon / 2012 / Spectrum value of 800 MHz, 1,800MHz and 2.6 GHz: A DotEcon and Aetha report for 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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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 Sub B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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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소속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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