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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은정 (리츠메이칸대학)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1권 제1호(통권 제17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77 - 216 (40page)
DOI
10.31930/JAS.2018.03.61.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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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본 경제의 재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로 장기집권에 성공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그 배경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를 겪으면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꾀할 기회를 맞이하지만,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아베와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일본 에너지 정책의 흐름은 에너지 시장의 전면 자유화와 기존 원자력 정책으로의 회귀로 귀착된다. 특히 원전 재가동을 비롯한 기존 원자력 정책으로의 회귀는 일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에너지 안보의 훼손이나 환경 안보적인 이유, 원자력 관련 시설 유치 지자체로부터의 정치적인 압박, 플루토늄 재고를 둘러싼 국내외 비난 등이 보다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며 아베 정권의 원자력 정책은 다시금 후쿠시마 이전으로 회귀되었다. 에너지 시장의 전면 자유화는 대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일본 에너지 시장은 당분간 가스와 원자력 발전에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 전망된다. 끝에는 이러한 일본의 사례가 문재인 정권 이후 에너지 정책 전환을 꾀하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를 논하는 것으 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에너지 정책 #에너지 시장 자유화 #원자력 재가동 #Abe Shinzō #Japan #energy policy #liberalization of energy market #restaritng nuclear reactors

목차

I. 서론
II. 민주당 정권 에너지 정책의 개요
III. 전력 · 가스 시장 자유화
III. 아베의 복귀와 원자력으로의 회귀
IV. 원자력 회귀의 국내정치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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