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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인문과학연구 제56집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31 - 165 (35page)
DOI
10.33252/sih.2018.03.5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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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미국의 필리핀 식민통치 과정 각 시기의 지침과 통치 이념들의 특별한 징후들을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살피고, 나아가 식민통치 전체 시기의 성격을 종합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즉 각 시기에 특정한 지침이 제시되면서 해당 사안들에 대해 단편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해 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식민통치의 전체 기간으로 확장하여 그 본질을 일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식민통치는 이념과 지침, 그리고 정책 모든 면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된다. 물론 큰 그림으로 본다면 집권당의 국제관계 및 대외정책의 기본적 성향에 연동되는 것이고, 따라서 집권행정부의 교체에 따라 식민통치의 성격도 확연히 변동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집권당의 변동에 따른 식민통치의 시기별 특징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시기별 특성’을 종합해 봄으로써 미국의 식민통치의 구조/형태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본질을 보다 확연히 제시할 수 있겠다는 동기가 관통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통치한 시기를 성격 상 크게 네시기로 나눌 수 있겠다. 그것은 통치의 기구, 조직, 나아가 그 성격이 바뀔 정도의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식민통치의 그런 성격 변화는 해당 시기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입법화 과정을 통해 특징지을 수 있다.1902년 쿠퍼법(The Philippine Bill of 1902, or Cooper Act), 1916년의 존스법(The Philippine Autonomy Act of 1916, or Jones Law), 그리고 1934년의 타이딩스-맥더피법(The Philippine Commonwealth and Independence Act of 1934, or The Tydings –McDuffie Act)의 제정 등을 대표적 기제로 제시할 수 있겠다. 즉 필리핀 독립문제와 관련된 내용, 특히 통치구조와 골격을 구성하는 대표적 내용을 보면 확연히 구분됨을 읽을 수 있다.
미국은 식민통치를 진행하면서 가능하면 식민지인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당근을 제시했었다. 가장 매혹적인 제시는 정치적 조건이 성숙되면 독립인정을 고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엔 늘 조건제시가 부가되었었다. 무엇보다도 집권당 변화에 따라 그 가능성에 대한 성취도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독립조건을 달성하기란 실제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본질적으로는 식민지 지배권을 연장해 나가려는 저의의 실행이며, 또한 편리한 이론적 무기로 작동시킨 것이다. 대체로 민주당 집권시 유화정책과 독립가능성 제시를, 또 공화당 집권시 탄압정책과 독립가능성 불가를 운용해 나가는 일반적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대공황이라는 대내적 국가위기 국면에 이르면 각종 이익단체들이 필리핀독립을 강권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현실정치 세력들은 초당파적으로 식민지 독립에 공감하였다. 결과적으로는 ‘10년 과도정부 후 독립’을 확약하였고, 그 후 국제환경에 복잡한 상황변화가 나타났지만 10년 후인 1946년 완전독립이라는 그 확약은 실행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식민지배 준비 및 확립(1898-1902, 그리고 1902-1916)
3. ‘조건부’적 독립가능성 제시와 그 번복(1916-1935)
4. ‘10년 과도기 체제 후 완전독립’에 대한 확약(1935-1946)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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