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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3
- 수록면
- 31 - 65 (35page)
- DOI
- 10.35161/rkapt.2018.03.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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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의 법치’와 ‘근현대 법치주의’와 구별하여 ‘유가적 법치’의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법전 제정은 그 ‘유가적 법치’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원적이고 포괄적인 성문의 통일법전의 제정을 통해, 합리적인 통치를 도모했다. 이는『주례』를 원형으로 하는 경세론적 기획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유가적 법치’는 교화를 원칙으로 하는 예치(禮治)라는 유교적 가치에 입각해 있다. 군주권의 전제적 행사가 제약되었으며, 군주에게 자연질서와 민심에 부합하는 인정(仁政)을 펼 것이 요구되었다.
셋째, 조종성헌의 존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민심에의 부합을 요구해 변화에 대응했다.
첫째, 일원적이고 포괄적인 성문의 통일법전의 제정을 통해, 합리적인 통치를 도모했다. 이는『주례』를 원형으로 하는 경세론적 기획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유가적 법치’는 교화를 원칙으로 하는 예치(禮治)라는 유교적 가치에 입각해 있다. 군주권의 전제적 행사가 제약되었으며, 군주에게 자연질서와 민심에 부합하는 인정(仁政)을 펼 것이 요구되었다.
셋째, 조종성헌의 존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민심에의 부합을 요구해 변화에 대응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유가적(儒家的) 법치(法治)
Ⅲ. 『주례』의 육전체제를 원형으로 한 통치제도 기획
Ⅳ. 『조선경국전』에 나타난 통치구상과 법치이념
Ⅴ. 『경국대전』 편찬에 나타난 법치이념
Ⅵ. 맺음말: 조선시대 ‘유가적 법치’ 이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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