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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설
Ⅱ. 물권과 저작권의 배타적 성격과 객체
Ⅲ. 물권과 저작권의 공시제도
Ⅳ. 저작권 등록제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서울지방법원 1997. 8. 12. 선고 97노50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그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인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42조 제3항, 제62조, 제6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ㆍ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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