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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5호
- 발행연도
- 2017.12
- 수록면
- 73 - 98 (26page)
- DOI
- 10.21807/JNAS.2017.12.85.7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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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철광석 무역과 무산광산의 개발현황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첫째, 북한의 철광석수출이 왜 무산광산 한 기업소에 집중되고 있으며 둘째, 중국의 천지광업 한 곳에서 무산광산의 철광석 수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지 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무산광산은 아시아 최대의 노천광산으로 매장량 등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는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 이유는 광산채굴에 따른 고정비용이 높았던 것도 주요 이유가 되지만 이에 따라 경쟁구조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막대한 고정 비용 이외에도 기존 설비의 노후화, 전기부족, 노력동원 및 운송문제 등으로 중도에 유실되는 낭비문제도 심각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의 천지광업은 무산광산을 독점하다시피 투자와 교역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 접근성의 이점으로 생산가를 대폭 낮출 수 있었으며 국제시세에 비해서도 가격이 저렴한 반면 질은 매우 높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무산광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길림성과 화룡시 정부의 개발전략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으며 나아가 동북진흥계획과 같은 국가급 프로젝트와도 연동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인프라가 북 중 간 연계되고 있었으며 국경도시 무산의 도시 발전전략이 중국의 함몰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 중 경제협력이 이러한 구조에서 지속 심화되는 한 대북제재의 효과는 매우 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무산광산은 아시아 최대의 노천광산으로 매장량 등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는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 이유는 광산채굴에 따른 고정비용이 높았던 것도 주요 이유가 되지만 이에 따라 경쟁구조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막대한 고정 비용 이외에도 기존 설비의 노후화, 전기부족, 노력동원 및 운송문제 등으로 중도에 유실되는 낭비문제도 심각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의 천지광업은 무산광산을 독점하다시피 투자와 교역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 접근성의 이점으로 생산가를 대폭 낮출 수 있었으며 국제시세에 비해서도 가격이 저렴한 반면 질은 매우 높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무산광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길림성과 화룡시 정부의 개발전략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으며 나아가 동북진흥계획과 같은 국가급 프로젝트와도 연동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인프라가 북 중 간 연계되고 있었으며 국경도시 무산의 도시 발전전략이 중국의 함몰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 중 경제협력이 이러한 구조에서 지속 심화되는 한 대북제재의 효과는 매우 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북한의 철광석 수출과 무산광산
Ⅲ. 무산광산의 자연 독점 발생원인
Ⅳ. 중국 ‘천지광업’과 무산광산의 철광석 수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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