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요 서부도시 공장 가동률 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

정은이

북한 주요 서부도시 공장 가동률 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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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roceeding

Author: 정은이 (통일연구원)

Journal: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도시행정학회 2019년 하반기 학술대회

Published: 2019.12

Pages: 451 - 46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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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요 서부도시 공장 가동률 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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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 시장이나 상점에는 국산품 판매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북한에서도 ‘내수(內需)’를 겨냥해 운영되는 공장 · 기업소가 생겨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북한 공장기업소에 대한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시장수요가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지에 따라 공장 가동률을 비롯해 지배인의 위상, 수익, 심지어 종업원의 복지 등 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했다.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공장 · 기업소의 실질적 주인이 개인 ‘돈주’ 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자본력 있는 ‘돈주’ 는 기관 명의를 빌려 가동률이 저조한 공장을 사들이고, 일정 설비 투자를 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면 이를 시장에 팔아 일부는 기관에 받치고, 나머지는 본인 몫으로 가진다.

□ 물론 사유재산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둘러싸고 해당 기관과 공장 지배인 간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돈주가 공장을 빌리거나 사들이는 현상이 증가되고 있으며, 공장이나 지역에서 지배인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향후 북한 부동산시장이 단순히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토지를 비롯해 공장 · 기업소 등 산업부문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장 · 기업소를 중심으로 최근 북한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 · 확대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첫째, 돈주가 어떻게 기존 공장기업소를 빌리는지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둘째, 신생 공장들이 선호하는 입지 분석을 시도하고, 셋째,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Ⅰ. 연구 배경과 현상
Ⅱ. 국내 생산의 육하원칙
Ⅲ. 특정 산업의 지역화(regionalization) : 공간적 ‘집중’과 ‘집적’ 현상
Ⅳ. 파급효과
Ⅴ. 부동산 시장의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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