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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5호
- 발행연도
- 2017.12
- 수록면
- 99 - 121 (23page)
- DOI
- 10.21807/JNAS.2017.12.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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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이 체제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정치사회화 과정을 진행시켜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내세우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자강력제일주의이다. 자강력 제일주의는 북한의 체제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치사회화의 새로운 내용이면서 방법이 되고 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자강력의 근원을 핵무력과 국방력으로 보았고, 이를 자신들의 힘에 의하여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제 경제발전을 위하여 온 인민이 나서야 할 때라면서 인민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인민노력동원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자강력제일주의가 복종을 충성에 연결시켜 애국심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문제를 정치적 구호로 풀어나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 북한이 말하는 인민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병진노선을 포기하는 과감한 정책변화로 국제협력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더 이상 체제유지와 발전이 불가능하다. 자강력제일주의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능의 보검’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과 혁신과 행복’이 정치사회화의 주 내용이 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자강력의 근원을 핵무력과 국방력으로 보았고, 이를 자신들의 힘에 의하여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제 경제발전을 위하여 온 인민이 나서야 할 때라면서 인민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인민노력동원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자강력제일주의가 복종을 충성에 연결시켜 애국심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문제를 정치적 구호로 풀어나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 북한이 말하는 인민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병진노선을 포기하는 과감한 정책변화로 국제협력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더 이상 체제유지와 발전이 불가능하다. 자강력제일주의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능의 보검’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과 혁신과 행복’이 정치사회화의 주 내용이 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치사회화이론과 동원체제
Ⅲ. 김정은시대의 자강력제일주의
Ⅳ. 자력자강의 인민총동원령
Ⅴ. 자강력제일주의의 성과와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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