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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5호
- 발행연도
- 2017.12
- 수록면
- 169 - 191 (23page)
- DOI
- 10.21807/JNAS.2017.12.85.16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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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국내에는 찬반 양측의 논쟁이 뜨겁다. 그 이유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쳤지만 이 의제가 단순히 작전통제권만을 전환하는 문제가 아닌 한 · 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어떤 사안에 대한 논란은 일반적으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바 논란의 주체자들이 사실에 대한 상호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는다면 논란의 해결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특정 정당이 정권획득 이후에 다른 정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경향을 노정함으로써 논란의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혈맹인 미국의 동북아 세력균형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내부만의 시각으로 강행시 자칫 그동안 애정을 가지고 동맹을 유지해 왔던 한 · 미 간 우호를 해칠 우려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야 정당관계자, 학자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찬반 주장을 펼쳤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쟁점에서 쌍방 간 잘못 인식된 부분은 없는지를 규명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논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논란은 일반적으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바 논란의 주체자들이 사실에 대한 상호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는다면 논란의 해결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특정 정당이 정권획득 이후에 다른 정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경향을 노정함으로써 논란의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혈맹인 미국의 동북아 세력균형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내부만의 시각으로 강행시 자칫 그동안 애정을 가지고 동맹을 유지해 왔던 한 · 미 간 우호를 해칠 우려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야 정당관계자, 학자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찬반 주장을 펼쳤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쟁점에서 쌍방 간 잘못 인식된 부분은 없는지를 규명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논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란 변천과정
Ⅲ.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찬성 · 반대론 분석
Ⅳ. 주요 쟁점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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