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2輯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97 - 42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good faith principle should be applied even to the labor relation governed by labor laws because it is a continuous relationship that requires trust.
The application of the good faith principle for retroactive claims of additional wage arising from an increase in the scope of the ordinary wage in ordinary wage lawsuits should be actively made considering the following. First, the historical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environment for ordinary wages must be taken into account. Second, the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should be acknowledged as a decision made by equal partners. Third, the management difficulty should be judged only by the unexpected burden caused by breaking trust. In particular, since collective agreements need to be given a high degree of trust, in the case of agreements under collective agreements, severe managerial difficulties should be considered only to the extend that exert an excessive burden on management.
#통상임금 #통상임금 소송 #추가수당 소급 청구 #신의칙 법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the good-faith principle #evere managerial difficulties #ordinary wage #retroactive claims of additional wage #ordinary wage lawsuit

목차

Ⅰ. 서론: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결의 전개와 문제점
Ⅱ. 노동법에서 강행법규 위반의 합의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검토
Ⅲ. 대법원 전합판결과 후속판결에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판단 경향
Ⅳ. 신의칙 적용 법리 재검토 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곽윤직 / 2010 / 민법주해1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영남 / 2014 / 통상임금 노사합의의 효력 ― 근로기준법과 신의칙, 그리고 부당이득 ― / 민주법학 (54) : 99 ~ 13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권 / 2014 / 강행법규를 위반한 통상임금 합의와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 노동법논총 31 : 237 ~ 26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제완 / 2014 / 통상임금성을 배제하는 노사합의와 신의칙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퇴직금 / 인권과 정의 (443) : 94 ~ 118 dbpia [단행본] - 김형배 / 2015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2033671 판결

    자세히 보기

  • 광주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10826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3215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1543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자세히 보기

  • 창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2가합34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2820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791, 2015나807(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12778 판결

    [1]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강행규정인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제27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사항인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단체협약이 인사라는 장 제목 아래 징계를 포함한 인사 전반에 관한 조문을 두고, "조합의 직원은 채용, 임명, 이동, 승진, 승급, 복직, 해고, 대기, 상벌 등의 인사를 행할 권리와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소정의 인사에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2가합33469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4가합579273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0903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9372 판결

    자세히 보기

  •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1350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3. 10.자 94마605 결정

    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기한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

  • 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4나3595, 2014나3601(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6-00205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