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적용 차등화 방안 연구

조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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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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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tiation of minimum wage among the issues concerning the discuss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minimum wage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difference by Industry and reg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japan’s minimum wage system by Industry and region.
As a result of this review, it can be understood as the claim of introducing the minimum wage by industry, region, and age, which is currently discussed in Korea, essentialy intends to lower the minimum wage. Therefore, we can not but doubt its authenticity in light of its role as a ‘general minimum wage’ as a safety net protecting all workers required by the minimum wage syatem from unfairly low wages.
In addition, Japan’s current minimum wage system, which is frequently introduced as a basis for introducing differentiation, has many differences compared to korea’s minimum wage system in terms of purpose, minimum wage determination standard, It should not be used as.

#최저임금제도 #일본 최저임금법 #업종별 최저임금 #지역별 최저임금 #연령별 최저임금 #Minimum Wage System #Japan's Minimum Wage Act #Minimum Wage by Industry #Minimum Wage by region #Minimum Wage by age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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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강식 / 2016 /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와 과제 / 질서경제저널 19 (2) : 43 ~ 6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중 / 2016 / 일본 최저임금의 현황과 과제 / 국제노동브리프 14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 준 / 2017 /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이슈와 논점 (134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주영 / 2017 / 최저임금법 실효적 적용을 위한 법적 쟁점들 / 노동사회 (19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방준식 / 2017 / 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 과제 / 노동법포럼 (22) : 1 ~ 2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307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은 1987. 5. 13.생 남자로서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의 시작일인 2005.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므로, 그 때에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 제8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남성에 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구 병역법(법률 제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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