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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07 - 3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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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에 개설된 코넥스(KONEX)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이다. 상장 적격성 심사 및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자문인(nominated adviser)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다른 증권시장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비하여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공시 의무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코넥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보 공시의 강화를 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회계기준이 아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정확한 재무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외이사를 두게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정자문인 제도와 관련하여 독립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지정자문인의 승인 및 퇴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소액투자전용계좌의 연간 납입 금액 한도를 높이거나 한도를 폐지하여, 일반 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장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을 없앨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국 기업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증권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코넥스시장의 현황과 운영 관련 법제
Ⅲ. 주요국의 창업 · 성장 기업 전문 증권시장 운영 관련 입법례
Ⅳ. 코넥스시장의 법제도적 개선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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