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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1號 (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85 - 127 (43page)
DOI
10.24886/BLR.2020.3.3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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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2013년 1월에 국경을 넘는 금융거래시스템의 발달에 의한 시장간 경쟁의 격화를 배경으로 시장의 매력과 편리성 향상 및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영을 통합하여 일본거래소그룹이 탄생하였다. 도쿄증권거래소가 통합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실시한 ｢시장구조의 기본방향 등의 검토와 관련된 의견모집｣에서는 현행 상장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개선점이 지적되었다.
시장구조의 바람직한 모습 등 관해서는 금융심의회 ｢시장구조 전문그룹｣에서 2019년 5월부터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기업의 상장폐지 또는 일부 지정․시장 변경 등에 관한 취급에 관한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어 조기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시장구조의 기본방향 등의 검토와 관련된 의견모집｣에서 취합한 의견을 근거로 ｢현재의 시장구조를 둘러싼 과제｣를 정리하여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구분과 각 시장의 상장개념에 대해서는 기업에 폭넓은 상장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장 후의 지속적인 기업가치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관점에서 기존의 시장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장래의 시장구조의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 시장구분의 기준에서는 프라임 시장의 상장에 대해서 시가총액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유동성이나 거버넌스라는 다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시가총액이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장폐지의 경우 사업 성장가능성을 상실한 경우에서 적절한 퇴출, 즉 시장평가를 가미한 기준을 설계하고 퇴출 후에도 시장에서 대안시장의 실효적인 정비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장제도의 정비를 위한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에 시사점을 얻기로 한다.
#일본거래소그룹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상장폐지 #시장구조 #일부 지정·시장 변경 #Japan Exchange Group #Tokyo Stock Exchange #Listing #Delisting #Market Structure #Market Transfer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일본의 주식시장과 상장제도의 현황
Ⅲ. 일본의 주식상장 및 상장폐지를 둘러싼 최근 동향
Ⅳ. 맺는 말 - 우리 법에의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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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 2020 / 상장폐지종목의 장외거래 특성 분석 dbpia 김준석 / 2018 / 코스닥 상장기업의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 현황과 평가 dbpia 이효경 / 2019 / 일본의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관련 증권시장의 변화와 차등의결권제도의 입법동향 / 경영법률 29(2):239~265 dbpia 太田珠美 / 2014 / 日米株式市場の相違点-株式市場構造と取引手法- / 大和総研 google schola 柿崎 環 / 2019 / 市場構造再編とガバナンスの強化ー実効性確保に向けた三つの論点 / 金融ジャーナル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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