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mer Contracts and the Responses of Corporation

Seo, Heeseok

doi:10.35505/sjlb.2018.04.8.1.15

Consumer Contracts and the Responses of Corporation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소비자계약과 기업의 대응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Seo, Heeseok (부산대학교)

Journal: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gang University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Vol.8 No.1(Wn.19)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8.4

Pages: 15 - 51 (37page)

DOI: 10.35505/sjlb.2018.04.8.1.15

Usage

📌

Topic

📖

Background

🔬

Method

🏆

Result

Consumer Contracts and the Responses of Corporation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Consumer contracts in modern society are far from the contracts that are based on equal rights of abstract and rational human rights as the premises of modern civil law. This is because the premise for the functioning of the private autonomy based on self-determination and self-responsibility is already in the state of malfunction. Since the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 is concentrated in the business and the contract is concluded in the form of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written by the business, there is little room for the consumer to engage in the contract. In addition, the business dominates the situation of concluding individual contracts by way of visiting sales, mail order sales, e-commerce, installment sales etc. Give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nsumer contracts and the situation of consumers in individual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remises required for the functioning of private autonomy to the original state in such a situation. It is the consumer contract law that appeared as such a complement. As a consumer contract is a contract that the company is a party to, it needs to be familiar with the actual laws of consumer contract and their legal discipline. Consumer contract laws as the actual law are mostly mandatory, so it is applied prior to commercial law or civil law. And the contents of the discipline are gradually expanding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is strengthen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utline the contents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from the viewpoint of the corporation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it is a special law or business law of the Commercial Act. The subject to be considered is the consumer contract laws as existent Act and the principle of consumer contract law.

현대소비사회에서 소비자계약은 근대민법이 전제로 하는 바와 같은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인(人)’이 평등한 권리능력에 입각하여 체결하는 계약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는 권리능력의 주체가 자기결정에 입각하여 자기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적자치가 기능하기 위한 전제가 이미 기능부전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품에 대한 정보는 사업자에 편중되어 있고 계약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의 형태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소비자가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다. 또한 사업자는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할부판매 등의 방법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계약의 구조적 특징이나 개별 거래에서 소비자가 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적자치가 기능하기 위한 전제를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하거나 보충해주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한 보완으로 등장한 것이 소비자계약의 법리이다. 소비자계약은 기업을 그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기업은 소비자계약의 법리나 그 실정법적 규율에 정통할 필요가 있다. 실정법으로서의 소비자계약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상법이나 민법에 앞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규율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본고의 목적은 소비자계약법을 상행위법의 특별법 또는 기업법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그 규범내용을 개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찰대상은 현존하는 실정법으로서의 소비자계약법이지만 법리로서의 그것도 포함한다.

#소비자계약 #정보제공의무 #설명의무 #부실표시 #철회권 #약관규제 #품질보증 #제조물 책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단체소송 #집단소송 #Consumer contract #Information provision obligation #Explanation obligation #Misrepresentation #Right of withdrawal #Regulation of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Warranty #Product liability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Consumer group litigation #Class action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비자계약 · 소비자계약법의 의의와 범주
Ⅲ. 계약체결과정의 규율
Ⅳ. 계약내용의 규율
Ⅴ. 품질보증 · 제조물책임
Ⅵ.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 소비자단체소송 · 집단소송제도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ferences (24)

Add References

[단행본] - 명순구 / 2008 / 미국계약법입문 / 법문사

[단행본] - 송오식 / 2013 / 소비자법 / 전남대학교출판부

[단행본] - 이병준 / 2013 /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 집문당

[단행본] - 이은영 / 1994 / 약관규제법 / 박영사

[단행본] - 이은영 / 2010 / 소비자법과 민법 / 세창출판사

Related precedents (13)

1 / 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View more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View more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1] 법원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과정,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
View more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View more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View more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View more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View more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View more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1]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
View mor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1]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View more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View more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View mor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
View more

Recommendations

It is an article recommended by DBpia according to the article similarity. Check out the related articles!

Related Authors

서희석

Affiliation 부산대학교

Fields Social Science > General Social Science Social Science > Law

Articles 31 Usage 5,329

Frequently Viewed Together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llective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Yun , Min Seop Chungnam Law Review 2020 .02

A Study on the Collective Damages and the Collective Disputes Mediation System

Ko , Hyoung-Suk The Jou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 2018 .05

Smart Robots and Civil Liability

Chin-Woo Kim The Justice 2018 .02

Uniform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he Consumer and the Business for Cross-border consumer contracts - Focus on International Contract Laws, EU Directives and the laws of the European countries -

Song , Hye-Jin DONG-A LAW REVIEW 2017 .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the prospect of the European regulatory frame for ODR

Kangwon Joo KANGWON LAW REVIEW 2017 .02

Comments(0)

Write first comments.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205232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Abstract· Keywords

AI Summary

Topic

Background

Method

Result

주요내용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