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1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95 - 125 (31page)
DOI
10.33982/clr.2020.02.31.1.9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은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고, 1987년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하고, 소비자단체를 지원하는 등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제도 등의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06년 9월 27일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였다.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에 도입될 당시에는 소비자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받았으나, 시행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7건의 소송만이 제기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여 소비자권익침해가 없어서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라면 제도도입의 목적이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소송제도의 개선, 미국식 집단소송의 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생각건대, 비금융분야의 경우 피해소비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단소송보다는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을 개선하는 것이 일반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구제에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소비자 #소비자단체소송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Consumer #Consumer Group Litigation #Korean Consumer Agency #Framework Act on Consumers #Consumer Group #Fair Trade Commission

목차

Ⅰ. 서언
Ⅱ. 소비자단체소송제도 개관
Ⅲ.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Ⅳ. 소비자단체소송제도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 방안 연구
이승진 ,  지광석 ,  황의관 정책연구보고서 2018 .01
집단적 피해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비교사법 2018 .05
소비자계약과 기업의 대응
서희석 법과기업연구 2018 .04
겸허함, 현대적 우울을 살아가기 위한 문학적 태도 - 작가와 독자를 잇는 윤리적 독서 시론(試論)
김동영 국어교육연구 2024 .02
새로움은 선언일 수 있을까 — 시론을 위한 시론
김나영 자음과모음 202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43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