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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는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으로부터 경제성장으로의 단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존재여부 및 방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득수준이 다른 다양한 국가 그룹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제성장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75-2000년까지 총 101개국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Granger 인과 검정 모형을 통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표본 중 고소득국인 선진국은 24개국이며 중진국은 44개국 이고 후진국은 33개국이다. 분석결과 선진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는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며 중진국의 경우는 경제성장으로부터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로의 단방향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후진국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보호 강화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에만 지적재산권보호 강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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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Baccheta, M.. / 1998 / World Trade Organizati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2. [학술지(정기간행물)] - Deardorff, A.V. / 1992 / Welfare Effects of Global Patent Protection / Economica 59 : 35 ~ 5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Engle, R.F. / 1987 /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 Econometrica 55 : 251 ~ 27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Ginarte, J. / 1997 / Determinants of Patent Rights: A Cross National Study / Research Policy 26 : 283 ~ 30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Gould, D.M. / 1996 /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Economic Growth /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 323 ~ 35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Deardorff, A.V. / 1992 / Welfare Effects of Global Patent Protection / Economica 59 : 35 ~ 5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Engle, R.F. / 1987 /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 Econometrica 55 : 251 ~ 27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Ginarte, J. / 1997 / Determinants of Patent Rights: A Cross National Study / Research Policy 26 : 283 ~ 30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Gould, D.M. / 1996 /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Economic Growth /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 323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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