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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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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납세의식은 조세납부와 관련된 납세자의 자발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과 관련된 도덕적 의무감, 조세납부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한다는 신념에 관한 것이다.본 연구는 납세의식과 관련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채택하였다.[연구방법] 납세의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는데, 모두 77개국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연구모형은 납세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세무변수(조세부담, 법인세율, 소득세율, 조세공평성)와 비세무변수(규제, 재정지출의 효율성, 공공서비스의 신뢰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국가에 대한 자부심, 교육수준, 종교활동)로 구성되었다. 종속변수가 순위척도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순서회귀분석(ordered probit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연구결과] 세무변수 중에는 조세공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납세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세무변수 중에는 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의 시사점] 조세공평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민주주의나 애국심 등의 비세무적인 가치도 관리대상 요인으로 생각된다.
#Democracy #Pride #자부심 Tax Morale #민주주의 #Tax Equity #조세공평성 #납세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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