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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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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지방세 납세의식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김필헌 ,  김민정 지방세논집 2019.01 학술저널

2018

지방세 납세의식의 결정요인 분석
김필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09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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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체재원 기반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차원에서 지방세 납세의식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납세의식을 ‘납세자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나 태도’로 정의한 후, 정직성, 제도의 복잡성 및 합리성, 자치단체에대한 인식 등의 요인들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는 전국에 걸쳐 지방세 납부경험이 있는 납세자 1,01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순서형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에 대한 인식과 조세부담의 적정성과 관련된 제도의 합리성이 납세의식 제고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계효과 등을 통해 볼 때 조세부담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납세의식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율체계와 주택소유 유무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x morale #tax equality #survey #ordered-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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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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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회 / 2010 / 세무조사와 납세의식이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김기성 / 2014 /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납세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8(4):391~416 google schola 김남옥 / 2006 /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 고시연구 33(11):344~348 google schola 김영락 / 2017 / 납세의식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연구 －국세와 지방세를 중심으로－ / 세무회계연구 (51):113~134 Crossref 김영락 / 2013 / 납세의식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 세무회계연구 (36):203~2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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