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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교육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경영교육학회 2007년도 춘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51 - 26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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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이 후순위채의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은행업에 속하는 50개(기업-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IS비율의 상향조정 유인이 높은 은행일수록 보완자본인 후순위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액이 증가하여 BIS비율이 낮아지는 은행들도 보완자본인 후순위채를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결과는 발행비용이 높고 충격완화기능이 약한 후순위채를 통한 자기자본비율 제고방안보다는 유상증자나 당기순이익의 증가를 통해 건전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기존 경영평가제도의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은행투자자 및 은행이용자 입장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구성하는 세부정보에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개별 은행의 장기적인 위험 및 수익성 평가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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